제12회(2021년) 법조윤리시험 3번
문제
변호사의 비밀누설금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선지
- 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인 변호사 甲이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징계혐의자의 징계혐의 사실을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 ②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상임이사인 변호사 乙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 ③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인 변호사 丙이 법조윤리협의회의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변호사법｣상 특정변호사가 제출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 ④ 제주지방변호사회의 감사인 변호사 丁이 제주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개업변호사가 제출한 수임사건 건수와 수임액을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정답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