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2021년) 법조윤리시험 4번
문제
변호사의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 甲을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지만, 甲을 변호사 아닌 자와의 공범으로서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
ㄴ. 변호사 乙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1단독 판사와 고등학교 동기동창이라고 홍보하여 이를 듣고 찾아온 A로부터 위 판사가 담당하는 사건을 수임하여 변호하였다. 이 경우 乙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나, ｢변호사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ㄷ. 변호사 丙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 B로부터 계쟁 중인 사건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C를 증인으로 신청하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식사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건네 받았으나, B의 청탁을 거절하고 C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신문까지 하였다. 이 경우 丙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나, ｢변호사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ㄹ. 변호사 丁은 검찰에서 내사를 받고 있는 의뢰인 D를 위하여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검찰에서 구두로 변호하였다. 丁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정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