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2021년) 법조윤리시험 9번
문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국내에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합작법무법인이나 국내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과 마찬가지로 등기를 하여야 설립의 효력이 있다.
ㄷ.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그 활동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감독은 받지만, 대한변호사협회의 감독을 받지는 않으므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이유를 명시하여 그 업무재산의 현황, 수임 회계 내역의 명세 등 감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더라도 이에 따를 의무가 없다.
ㄹ.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사전에 대한변호사협회에 공동사건처리 등을 위한 등록을 한 경우에 국내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과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법률사건을 사안별 개별 계약에 따라 공동처리하고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국내의 변호사·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를 고용할 수 없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정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