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2021년) 법조윤리시험 11번
문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의 행위 중 변호사윤리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선지
- 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지출한 택시비를 피고인의 가족으로부터 수령하였다.
- ②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전년도에 처리한 국선변호사건의 건수와 보수를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 ③ 자신의 가치관에 비추어 국선변호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 ④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무죄변론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라는 확신이 든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유죄가 인정되지만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변론요지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정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