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2021년) 법조윤리시험 14번
문제
변호사 징계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개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휴업신고를 하여 법률사무에 종사하지 않는 변호사는 변호사협회의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없으므로 변호사 징계대상이 아니다.
ㄴ. 형사처벌을 받은 변호사에 대하여 동일한 사안으로 징계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ㄷ.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지방변호사회의 장,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이다.
ㄹ.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가 개시되어 있는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그 변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정답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