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2021년) 법조윤리시험 15번
문제
변호사의 사건수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변호사 甲은 2015. 1. 1.부터 금융위원회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1. 1. 1.부터 같은 달 15.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되어 근무하였고, 2021. 3. 2. 퇴직 후 2021. 4. 1. 법무법인 L에 구성원 변호사로 가입하였다.
◦ 변호사 乙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다가 2021. 2. 1. 퇴직하였고, 2021. 5. 3. 법무법인 L에 소속 변호사로 취업하였다.
◦ 변호사 丙은 2016. 1. 1.부터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로 근무하다가 2021. 4. 1. 전역한 후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로 가입하였다.
선지
- ① 변호사 甲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회사 X에 대하여 발령한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X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취소소송에서 2021. 6. 1. 위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 ② 변호사 甲은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 A에 대하여 부과한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A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A가 자신의 사촌동생인 경우 2021. 7. 1. 위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 ③ 변호사 乙은 법무법인 L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B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임할 경우 2021. 8. 2. 그 형사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 ④ 변호사 丙은 법무법인 L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피고인 C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수임할 경우 2021. 5. 3. 그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없다.
정답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