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2021년) 법조윤리시험 21번
문제
변호사의 겸직허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개업 변호사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아 회계법인에 고용되어 내부 법률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비변호사의 변호사 고용 금지를 규정한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ㄴ.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학교법인의 상근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ㄷ. 개업 변호사가 겸직허가를 받으면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되는 것은 허용되지만 등기이사로 취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ㄹ.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불허처분을 받은 변호사는 이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정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