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2021년) 법조윤리시험 26번
문제
A는 동업자 B의 동업자금 유용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변호사 甲과 상담하였는데, 상담 중 A는 분쟁과 관련하여 B가 알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불리한 사실관계를 상당 정도 털어놓았다. 변호사 甲은 수임료가 합의되지 않아 수임을 거절하였는데, 그 후 B가 甲을 찾아와 위 동업자금 유용과 관련한 소송사건을 맡아 줄 것을 요청하였다. 甲은 B의 승소 가능성이 높고, 수임료를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은 B에게서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상대방 당사자와 먼저 상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의 사건 수임이 제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ㄴ. 甲은 B에게서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A와의 상담 도중 A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불리한 사실관계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ㄷ. A와 수임료가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임을 거절한 것은 변호사윤리 위반이다.
선지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정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