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2021년) 법조윤리시험 29번
문제
사내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내변호사는 정부,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기업, 기타 각종의 조직 또는 단체(단, 법무법인 등은 제외한다) 등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법률사무 등에 종사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ㄴ. 사내변호사가 자신이 속한 회사의 지정을 받아 회사 소속 사내변호사 전원을 대신하여 공익활동을 행한 경우 그 공익활동시간을 회사 소속 사내변호사 개인에게 배분하여 사내변호사 각 개인의 공익활동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ㄷ. 사내변호사로서 겸직허가를 받아 회사로부터 소송사건을 위임받은 사내변호사는 그가 속한 회사에 충실의무를 지게 되더라도 여전히 소속 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ㄹ. 사내변호사로서 겸직허가를 받은 이상 회사로부터 소송사건을 위임받더라도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선임신고서 등을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정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