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2021년) 법조윤리시험 35번
문제
변호사의 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변호사가 A지방선거관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을 뿐이라면 A지방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공직선거법위반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 ② 변호사가 조정위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은 수임할 수 없다.
- ③ 변호사가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하고 소송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소송행위는 무효가 된다.
- ④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변호활동을 하였다면, 종전 사건과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민사사건에서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상대방 당사자를 위한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정답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