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2021년) 법조윤리시험 36번
문제
법무법인 L 소속 변호사 甲은 A회사에 법률자문을 하면서 A회사와 B회사 사이에 발생한 법률문제에 대하여 법무법인 L 명의로 사건의 수임과 동일시할 정도의 법률자문을 하였다. 이후 법무법인 L 소속 변호사 乙이 위 사실을 모르고 B회사로부터 동일한 법률문제에 관하여 법무법인 L 명의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A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무법인 L이 B회사가 A회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사건을 수임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ㄴ. 법무법인 L은 B회사와 체결한 수임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있다.
ㄷ. 만일 변호사 甲이 A회사에 사건의 수임과 동일시할 수 없을 정도의 단순한 법률자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B회사의 사건을 수임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다.
선지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정답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