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2021년) 법조윤리시험 37번
문제
변호사의 직무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변호사가 변리사로서 업무를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리사 등록을 하고 의무적으로 변리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 세무대리업무는 법률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변호사에게는 세무사의 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③ 진행 중인 수사기관 조사의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하여 관련자들을 찾아가 진술을 녹취하고 그에 대한 녹취록 작성을 맡기는 등의 사실조사행위와 자료수집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규정한 ‘그 밖의 법률사무’에 해당한다.
- ④ 부동산 중개행위는 변호사의 직무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