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2년) 법조윤리시험 8번
문제
사내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선지
- ①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가 주식회사의 사내변호사로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사내변호사가 자신을 고용한 회사의 사업에 관하여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던 중 그 사업이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그에 대한 협조를 중단하여야 한다.
- ③ 사내변호사가 다른 개업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소개의 대가로 ‘사건상담 및 법적 쟁점파악’에 대한 자문료 명목의 돈을 받은 경우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 ④ 사내변호사를 고용한 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사내변호사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법률사무를 처리하게 하면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정답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