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2년) 법조윤리시험 22번
문제
변호사 甲은 A가 주도한 다단계 금융사기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선지
- ① 유죄로 인정된 변호사 甲의 범죄행위에 ｢변호사법｣ 위반행위가 포함되어 있어야 대한변호사협회는 甲을 징계할 수 있다.
- ② 변호사 甲은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바로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있다.
- ③ 변호사 甲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던 중 甲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는 징계 절차를 중단하고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甲의 변호사 등록취소를 명하여야 한다.
- ④ 변호사 甲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甲이 변호사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甲의 변호사 등록취소를 명하여야 한다.
정답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