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2년) 법조윤리시험 24번
문제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대표자가 피고인인 당해 법인을 대표하여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ㄴ. 변호사에게는 의뢰인의 재산 등 권리의 옹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다.
ㄷ. 의뢰인의 지시가 의뢰인에게 불리한 경우에 변호사는 그런 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려 주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그와 같은 지시라 하더라도 의뢰인의 명시적인 지시에 대해 그 변경을 요구 또는 권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ㄹ.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민사소송 사건을 수임하여 그 사건을 진행하던 중 그 의뢰인이 사망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는 종료되지 않고 존속된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ㄷ, ㄹ
정답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