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2년) 법조윤리시험 25번
문제
변호사 甲은 변호사 乙과 함께 법무법인 L의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甲은 A로부터 이혼사건의 위임을 받아 가사조사절차를 진행하던 중, A가 가사조사절차에 대하여 불안해하자 조사과정에 대한 의뢰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乙이 담당하였던 B의 이혼소송 중 작성된 가사조사보고서를 乙로부터 받아 A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선지
- ① 변호사 乙이 B의 이혼사건을 수임하지 않고 수임을 위한 법률상담 과정에서 가사조사보고서를 수령하였을 뿐이라 하더라도 乙은 가사조사보고서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 ② B가 자신의 비밀을 다른 변호사에게 공개하지 말라고 요구하였을 경우, 변호사 乙이 변호사 甲에게 B에 대한 가사조사보고서를 준 것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된다.
- ③ 변호사 甲이 B에 대한 가사조사보고서를 A에게 준 목적이 의뢰인 A에게 가사조사절차를 안내하면서 조사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의뢰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되지 않는다.
- ④ 법무법인 L이 해산한 후 변호사 甲이 A의 가사조사보고서를 자신의 법률사무소 홍보 블로그에 공개한 경우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된다.
정답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