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2년) 법조윤리시험 26번
문제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을 수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하거나 그에게 손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수임할 수 있다.
- ②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이 아닌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 해결에 관여하여 중립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③ 원고 소송복대리인으로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던 변호사가 피고 소송복대리인으로도 출석하여 변론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에 대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
- ④ 변호사는 명백한 사항들과 관련된 증언을 하는 경우 스스로 증인이 되어야 할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정답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