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2년) 법조윤리시험 28번
문제
변호사 甲은 유명 연예인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의뢰인은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甲에게도 본인의 실거주지를 알리지 않았는데, 甲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실거주지를 알게 되었고 이를 자신의 친구 한 명에게 알려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변호사는 비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는 있으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가 있으므로 변호사 甲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ㄴ. 의뢰인이 다른 사람에게 숨기고 싶고 또한 실제로 숨기고 있는 실거주지라면 이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이다.
ㄷ. 변호사 甲은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되는 것은 물론, 비밀누설행위에 대하여 ｢변호사법｣에 따른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ㄹ. 변호사 甲은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정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