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2년) 법조윤리시험 31번
문제
｢변호사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것은?
선지
- ① 주식회사 X와 주식회사 Y 사이의 중재사건에 대하여 중재인으로서 중재판정문을 작성한 변호사 甲이 종전 사건과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주식회사 X의 중재대리인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0. 7. 1.부터 1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법률사무소를 개설한 변호사 乙이 2021. 12. 10.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였다.
- ③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 丁은 자신을 ‘국제변호사’라고 표기한 명함을 배포하였다.
- ④ 2021. 4.경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등록을 마친 戊가 2021. 6.경 변호사 己와 공동으로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정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