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2년) 법조윤리시험 36번
문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선지
- ① 변호사가 사건처리 중에 사임 또는 해임되거나 사건종결로 수임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변호사는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②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채택된 경우, 증언거부권이 있으므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고, 출석하더라도 증인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 ③ 변호사 또는 변호사였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형사소송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 ④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소지한 경우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진실의무에 반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의뢰인의 승낙 없이 이를 제출하면 성실의무 또는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된다.
정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