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2년) 법조윤리시험 38번
문제
변호사 甲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수감 중인 A에게 담당 재판장과 고등학교 동문 사이임을 강조하면서 A로부터 담당 재판장과의 사적인 비공개 면담을 위한 교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변호사 甲이 A와 선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A로부터 1,000만 원을 받지 않았다면 甲의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
ㄴ. 변호사 甲이 A와 선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A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지만 실제로 담당 재판장을 사적으로 만나 A의 선처를 부탁한 사실이 없다면 甲의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
ㄷ. 변호사 甲이 A와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교제비 명목 1,000만 원을 변호사 선임료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면 甲의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
ㄹ. 변호사 甲이 A와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원에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하고 실제로 A를 위한 법정변론까지 했다면 甲의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
선지
- ① ㄱ, ㄹ
- ② ㄴ, ㄷ
- ③ ㄱ, ㄴ, ㄹ
- ④ ㄱ, ㄴ, ㄷ, ㄹ
정답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