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3년) 법조윤리시험 12번
문제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닌 것은?
선지
- ① 변호사가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수임사건과 수임액을 보고한 내역을 그 지방변호사회의 담당 임원이 누설한 경우
- ②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는 경우
- ③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④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된 법무법인이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정답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