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3년) 법조윤리시험 13번
문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선지
- ① 변호사는 공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부기관의 비밀을 업무 처리에 이용하지 아니한다.
- ② 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의가 있으면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의뢰인과 의사 교환을 한 서류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 ③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다른 변호사가 의뢰인과 관련하여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누설하지 않아야 하고 이는 해당 법무법인으로부터 퇴직한 경우에도 같다.
- ④ 변호사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로서 의뢰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신고한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