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3년) 법조윤리시험 20번
문제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A는 B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변호사 甲에게 위임하였다. 이 경우 변호사 甲의 아들인 변호사 乙은 B의 동의가 있더라도 B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ㄴ. 변호사 丙은 과거 대구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할 당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한 기록을 검토한 적이 있는데, 변호사 丙이 위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일방당사자로부터 의뢰를 받고 상고심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이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ㄷ. 변호사 丁은 사기죄의 공범인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C와 D를 상담한 결과 두 사람이 서로 상대방이 주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경우, C와 D가 모두 동의하거나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C와 D의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ㄹ. 건물인도소송에서 원고 본인 A와 피고 소송대리인들이 같은 법무법인 L에 소속된 변호사인 경우 법무법인 L이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더라도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ㄷ, ㄹ
정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