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3년) 법조윤리시험 22번
문제
법관윤리상 허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관 甲은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과정에서 자신이 과거에 담당한 사건을 사례로 들면서 법리를 설명하였다.
ㄴ. 법관 乙은 특정 기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기자로부터 해당 사안에 관한 질문을 받았고 그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밝혔다.
ㄷ. 법관 丙은 민사재판 과정에서 소송대리인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여 기일 지정에 관해 논의하였다.
ㄹ. 법관 丁은 진행 중인 민사사건을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와 피고를 법정이 아닌 판사실로 불러 면담을 하였다.
선지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정답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