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3년) 법조윤리시험 27번
문제
변호사의 징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소속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ㄴ.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1년 이하의 정직,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이 있다.
ㄷ. 징계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집행하는데, 징계의 일종인 과태료 결정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검사의 지휘로 집행한다.
ㄹ.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에 관한 결정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이라고 볼 수 없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다.
선지
- ① ㄷ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ㄷ, ㄹ
정답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