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3년) 법조윤리시험 29번
문제
검사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검사 甲은 자신이 근무하는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는 조카인 피의자의 부탁으로 특정 변호사를 소개하여 주었는데 변호사 소개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검사윤리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ㄴ. 검사 乙은 정당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납부하였으나 해당 정당의 당원이 아니라면 검사윤리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ㄷ. 검사 丙은 피의자와 함께 온 변호사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가 끝날 때까지 변호인 대기실에서 기다리라고 하였다. 검사 丙의 행위는 검사윤리에 위반된다.
ㄹ. 검사 丁은 상급자인 부장검사로부터 특정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라는 지휘를 받았으나 그 지휘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검사 丁의 행위는 검사윤리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ㄷ, ㄹ
- ④ ㄴ, ㄷ, ㄹ
정답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