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3년) 법조윤리시험 32번
문제
다음 변호사 광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변호사 甲은 “엔터테인먼트ㆍ스타트업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하고 있다.
◦ 변호사 乙은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성추행 사건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하고 있다.
◦ 변호사 丙은 “4년 연속 수임 사건 수 1위, 수백 건 무죄 성공”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선지
- ① 변호사 甲이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을 하지 않은 채 ‘전문’이라는 용어로 광고하는 것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 ② 변호사 乙이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으로 전문분야등록을 하였더라도 성추행 사건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한 것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 ③ 변호사 丙의 광고는 최고, 유일,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광고에 해당하여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 ④ 변호사 丙의 광고는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하여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정답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