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3년) 법조윤리시험 34번
문제
아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무법인 L 소속 변호사 甲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등록이 유지되고 있다.
◦ 법무법인 L 소속 변호사 乙은 위 법무법인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이 과거에 수임하여 승소한 유류분사건의 판결문을 의뢰인이 특정된 채로 게재하여 홍보하였다.
◦ 법무법인 L 소속 사무직원 A는 변호사 甲이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는 상황을 이용하여 사무실을 방문한 의뢰인에게 자신이 변호사라고 하며 상담까지 진행하고 착수금을 수령한 후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
선지
-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甲에 대하여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변호사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변호사 乙은 과거에 취급하였던 사건으로 광고하였으므로 의뢰인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변호사 乙의 행위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 아니다.
- ③ 사무직원 A의 행위는 변호사법위반죄와 사기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 법무법인 L은 사무직원 A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정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