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4년) 법조윤리시험 2번
문제
｢변호사법｣상 징계의 대상이 되는 변호사의 사례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변호사 甲은 의뢰인의 금전을 반복적으로 횡령하여 영구제명 처분을 받은 후에도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다시 의뢰인의 금전을 횡령하였다.
ㄴ. 변호사 乙은 변론 중 의뢰인의 무죄 증명을 위하여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되어 현재 수감 중이다.
ㄷ. 변호사 丙은 자신의 직무수행과 무관하게 부적절한 사기성 금전거래로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하였으나, 형사사건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확정받았다.
ㄹ. 변호사 丁은 사무직원의 과실로 상고이유서를 제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아 의뢰인의 상고가 기각되었다.
선지
- ① ㄴ, ㄷ
- ② ㄷ, ㄹ
- ③ ㄱ, ㄴ, ㄹ
- ④ ㄱ, ㄴ, ㄷ, ㄹ
정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