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4년) 법조윤리시험 3번
문제
외국법자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선지
- ①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외국변호사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 국제중재사건의 대리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② 외국법자문사는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지만 국내 법무법인과 포괄적 협력관계를 설정하여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 인한 보수를 분배할 수 있다.
- ③ 국내 법무법인과 외국 합작참여자는 절반씩 지분을 보유하는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 ④ 합작법무법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당사자이고 관련 재산이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의 상속 관계 사무 대리를 수행할 수 있다.
정답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