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4년) 법조윤리시험 6번
문제
개업 변호사 甲은 건설 및 토목 사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주식회사 X의 사내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甲은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던 중 주식회사 X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다른 건설회사들과 관급공사의 가격 담합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은 주식회사 X의 사내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ㄴ. 甲은 사내변호사로서 자신의 직업적 양심과 전문적 판단보다 주식회사 X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ㄷ. 甲은 직무수행 중 주식회사 X의 행위가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때에는 즉시 그에 대한 협조를 중단하여야 한다.
ㄹ. 甲은 주식회사 X의 위법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사직할 수 있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정답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