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4년) 법조윤리시험 7번
문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선지
- ①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은 7명 이상의 변호사가 있고 그중 2명 이상이 통산하여 10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이 있다면 설립이 가능하다.
- ②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은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그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변호사법｣상 그 담당변호사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③ 법무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해산하지만 법무조합은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 해산한다.
- ④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모두 소송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