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4년) 법조윤리시험 13번
문제
법무법인 L은 A로부터 A의 법률상 배우자 B와 상간한 C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법인 L 소속 구성원 변호사 甲은 D와 이혼 관련 법률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C가 D의 법률상 배우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甲은 D에게 위 위자료청구의 소 제기 사실 등 직무상 알게 된 C의 비밀을 알려 주면서 이혼 사건의 의뢰를 권유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이 D에게 C의 비밀을 알려 준 것은 자기 의뢰인의 비밀이 아니므로 ｢변호사법｣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ㄴ. 법무법인 L이 D로부터 이혼 사건을 수임하지 않더라도 甲이 A에게 C의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는 것은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ㄷ. 법무법인 L이 D로부터 이혼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현재 수임하고 있는 위자료청구 사건과 이해가 충돌되지 않으므로 허용된다.
ㄹ. 甲이 법무법인 L을 탈퇴한 이후에 D로부터 이혼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법무법인 L의 소속 기간 중 법률상담한 사건을 수임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정답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