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4년) 법조윤리시험 16번
문제
변호사 甲의 광고 행위 중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선지
- ① 甲은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를 하였다.
- ② 甲은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여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게 하는 광고를 하였다.
- ③ 甲은 경쟁 변호사인 다른 변호사를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광고를 하였다.
- ④ 甲은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정답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