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4년) 법조윤리시험 19번
문제
변호사 甲은 자신의 법률사무소 인근 지역에서 신축 중이던 아파트가 건설회사의 부실 공사로 인하여 붕괴되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방송을 보고 사건을 수임할 의사 없이 공익 목적으로 피해자 및 유족들을 돕기 위하여 그들이 결성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甲은 위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력을 새긴 명함을 나누어 주고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 주었지만 별도로 당해 사건의 의뢰 권유는 하지 않았다. 甲의 명함에는 “2022년 ○○일보 선정 최고의 손해배상 소송 전문변호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은 2022년 ○○일보에 의해 최고의 손해배상 소송 전문변호사로 선정된 사실이 있어도 명함에 ‘최고’라는 표현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ㄴ. 甲은 손해배상 소송 경험이 많다고 하더라도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분야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면 명함에 ‘전문’이라는 표현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ㄷ. 甲이 위 사무실에서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나누어 주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ㄹ. 甲은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사건의 의뢰를 권유하지 않았으므로 위 사무실을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정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