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2011년) 법조윤리시험 18번
문제
변호사 甲은 A와 B 사이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A의 대리를 맡고 있다. B는 변호사 甲이 성실하고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자신이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횡령죄의 형사사건에서 甲을 자신의 변호인으로 선임하고자 한다. 변호사 甲의 수임이 허용되는가?
선지
- ① 허용된다. 손해배상소송과 형사사건은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 ② 허용되지 않는다.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 B가 위임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 ③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A가 반대할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④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A가 동의한 경우에는 허용된다.
정답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