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4년) 법조윤리시험 20번
문제
변호사의 진실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변호사인 변호인에게는 ｢변호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른바 진실의무가 인정된다.
- ②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은 진실의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③ 변호인이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에게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④ 형사소송절차에서 변호사의 진실의무는 법원에 의한 실체적 진실발견을 적극적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 의무이므로 변호사는 재판절차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정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