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4년) 법조윤리시험 23번
문제
법무법인 L은 구성원 변호사 3명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다.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는 각각 건설, 교통사고, 이혼 분야 전문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상태이다. 법무법인 L은 사건수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광고>
◦ 본 법무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건설, 교통사고, 이혼 분야 전문법무법인입니다.
◦ 본 법무법인은 교통사고 분야에서 3년 평균 90%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본 법무법인은 A의 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하여 이혼 사건 사상 최고액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본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 甲은 ｢변호사법｣에 따른 수임제한이 해제되어 2024. 7. 1.자로 서울가정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ㄱ. ｢변호사법｣에 따른 수임제한의 해제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ㄴ. ‘승소율’을 기재하는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ㄷ. A의 사건이 널리 일반에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A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광고에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ㄹ. 법무법인 L의 구성원 중 1명이 전문분야 등록을 한 상태라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 교통사고, 이혼 분야 전문법무법인’이라고 광고하는 것이 허용된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ㄷ, ㄹ
정답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