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4년) 법조윤리시험 24번
문제
변호사의 보수 분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변호사와 변호사가 아닌 자의 동업과 보수 분배는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에서 모두 금지하고 있다.
ㄴ.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도 동업금지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 변호사가 아닌 자와 변호사는 모두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 위반의 공범으로 형사처벌된다.
ㄷ. ｢변호사법｣상 변호사와 변호사가 아닌 자의 보수 분배 금지에 관하여는 형사처벌 조항이 없다.
ㄹ.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에 관하여 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정답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