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4년) 법조윤리시험 26번

문제

변호사의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는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로부터 사건의 소개를 받거나, 이러한 자를 이용하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는 민사소송 사건에서 당해 심급에 한하여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당해 심급에서의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무는 종료한다.
③ 변호사는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나, 그 배상의 범위는 위임이 해지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생기는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않았을 손해에 한한다.
④ 변호사는 패소 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상소에 관하여 특별한 수권이 없는 때에도, 그 판결을 점검하여 불이익한 계산상의 잘못이 있다면 의뢰인에게 그 판결의 내용과 상소하는 때의 승소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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