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4년) 법조윤리시험 28번
문제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아버지의 칠순 모임 후 귀가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변호사는 형사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ㄴ. 고액의 세금을 장기간 체납하여 변호사가 형사고발을 당했더라도 체납이 고의적이지 않았다면 그 변호사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ㄷ. 사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접대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금품을 요구한 변호사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ㄹ. 품위손상 여부의 판단은 수범자인 평균적인 변호사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정답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