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4년) 법조윤리시험 38번

문제

변호사의 수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은 이혼을 생각 중인 A와 이혼 사건을 상담하였는데 A는 甲에게 소송비용과 이혼이 가능한 사유만을 물어보고는 다시 방문하지 않았다. 이후 A의 남편인 B가 甲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A와의 이혼 사건을 의뢰하였다. 甲은 B의 이혼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② C와 D는 상해죄의 공동정범으로 공소제기되었는데 C는 D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D 또한 피해자를 상해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C라고 주장하고 있다. C와 D 모두 동의하면 변호사 乙은 C와 D 모두로부터 위 상해죄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③ 변호사 丙은 E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을 의뢰받았는데 상대방의 대리인이 자신의 처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E가 동의하면 丙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④ 변호사 丁은 의뢰인 F로부터 G를 상대로 한 대여금반환청구 사건을 수임하였다. 제3자인 H가 F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丁에게 의뢰하였을 때 F가 동의하고 F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丁은 위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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