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2025년) 법조윤리시험 11번
문제
변호사와 사무직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선지
- ① 변호사가 반드시 사무직원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무직원을 채용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와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 ③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개업하려면 가입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을 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 변호사는 ｢형법｣상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라도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정답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