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2025년) 법조윤리시험 12번
문제
변호사 징계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선지
- ① 변호사가 공소제기되어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 등록취소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경우 업무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공소제기된 사건은 변호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범죄여야 한다.
- ②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제명으로 확정된 경우 그 변호사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의 효력은 유지된다.
- ③ 변호사에 대한 징계 중 과태료의 결정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검사의 지휘로 집행한다.
- ④ 징계혐의자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정답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