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2025년) 법조윤리시험 16번
문제
법무조합이 담당한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구성원 및 소속 변호사의 책임분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선지
- ①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그 수임사건의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당해 사건을 처리하였던 담당변호사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② 담당변호사가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구성원 변호사도 지휘·감독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③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담당변호사가 아니고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구성원 변호사도 아닌 구성원 변호사는, 담당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손해발생 당시의 손실분담 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 ④ 법무조합은 수임사건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사건수임계약서와 광고물에 명시하여야 한다.
정답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