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2025년) 법조윤리시험 17번
문제
검사의 직무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검사는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보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을 하지 못하며,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하지 아니한다.
- ② 검사가 소송 진행 도중에 피고인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입수하고도 이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이미 제기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 ③ 검사가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의 직함을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그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발표하는 등 공표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검사는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으므로 ｢정치자금법｣에 따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