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2025년) 법조윤리시험 18번
문제
변호사의 겸직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선지
- ①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
- ②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있다.
- ③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직할 수 없지만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지방의회 의원이 될 수 있다.
- ④ 변호사가 폐업한 경우는 물론이고 휴업한 경우에도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주점을 경영할 수 있다.
정답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