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2025년) 법조윤리시험 19번

문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은 동창생 A에게 형사사건의 대응과 관련하여 상담을 해주었으나 사건을 수임하지는 않았다. 甲이 비록 A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지 않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A의 비밀에 속한 사항을 진술하면 비밀유지의무 위반이다.
② 변호사 乙은 피고인 B의 변호인으로서 형사사건을 변호하던 중, B가 가지고 있던 사건 관련 비밀 장부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乙은 그 장부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그 장부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더라도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아니다.
③ 변호사 丙은 의뢰인 C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 중인데, 같은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 丁이 자신이 수임하고자 하는 사건과의 이해상충 등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위 사건의 의뢰인, 상대방 당사자, 사건명 등 기본적인 정보 공유를 요청하였다. 이에 丙이 丁에게 그러한 정보를 알려준 경우, 丙의 행위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아니다.
④ 변호사 戊는 의뢰인 D로부터 수임한 사건이 종료된 후 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己로부터 당사자들의 비밀이 포함된 해당 사건 기록의 송부를 요청받았다. 戊가 D의 동의 없이 사건 기록 일체를 己에게 전달하면 비밀유지의무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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