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2025년) 법조윤리시험 20번
문제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변호사로서의 품위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법률 전문가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
ㄴ. 변호사가 그 직무와 무관하게 부적절한 사기성 금전거래를 하였음에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ㄷ. 변호사가 수임사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의뢰인으로부터 해임을 당하였음에도 착수금의 반환을 거부한 것은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ㄹ.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대화상대가 되어 주거나 외부 사람들과의 연락 및 재산관리 등을 해 주는 목적으로 매일 짧은 시간 접견을 한 경우 수용자의 변호사조력권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정답
3번